유광식 기자 /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 본심의에서 두 기관에 각각 1000억원 대의 유보금을 뒀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민·안산1) 위원장은 24일 “정부가 10조원 이상의 ‘일자리 추경’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도와 도교육청에 1000억원이 넘는 내부유보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예결위가 마련한 유보금은 도 1133억원, 도교육청 110억원 등이다. 유보금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과 매칭하거나 후속 사업 추진 등에 쓰인다.
예결위는 지방채 상환과 법정전출금 사용을 늦추는 방식으로 유보금을 마련했다.
예결위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하는 예산도 반영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에 8억7000만원, 공·사립 유치원 공기청정기 임대에 47억1000만원이다.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비로도 2억5000만원을 증액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 문제가 지적된 방역 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비 60억원은 그대로 예결위를 통과했다.
예결위는 메르스 대책의 하나로 이 예산을 반영하는 대신 시·군 공모사업을 할 때 투융자심사를 완료한 뒤 사업비를 집행하라고 조건을 달았다.
지난해 ‘부실 종합세트’ 논란이 불거져 올해 본예산안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던 경기도 청년해외취업지원사업비 5억원은 이번에도 전액 삭감됐다. 도의 요청으로 해당 상임위가 증액한 예산이지만 예결위는 도가 충분한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했다.
이밖에 ‘광역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도가 편성한 버스운송비용정산시스템 구축비 10억원은 원안대로 반영됐다. 서울·인천·부산 등 6개 광역지자체가 추진하는 버스준공영제는 업체의 적정수입을 보장하고 대신 노선변경이나 증차 등 관리 권한을 기관이 행사하는 정책이다.
경기도의회는 예결위를 통과한 도와 도교육청의 올해 1회 추경안을 오는 26일 제4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