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FTA 효과에 대해 논의할 협의체를 꾸리겠다고 한 만큼 재협상 여부를 두고 양국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이후에 효과를 공동으로 분석·조사 평가할 것을 제의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발효 이후 막대한 미국 무역 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재협상을 압박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압박은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8일 이뤄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에 대해 ‘끔찍하다(horrible)’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미 FTA에 대한 종료를 언급했다.
같은 시기 한국을 방문했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우리는 모든 무역 협정을 재검토(review)하고 있고 (재검토가) 미국과 상대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한·미 FTA 개선(reform)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성적인 무역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적자 원인을 분석하라는 행정명령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수입산 철강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지시했다.
그동안 정부는 무역적자 원인을 검토한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는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꾸려질 협의체의 성격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제의한 협의체는 한·미 FTA 시행 이후 효과를 공동으로 분석하는 데 방점을 둔 반면, 미측은 사실상 재협상을 위한 준비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협정의 재협상과 수정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특별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방미 대표단과 함께 다양한 시나리오 대해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