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와 20대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해 발표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국민의 나라는 촛불정신을 구현하고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 정부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국민주권시대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에서 함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을 강조한 ‘근대적 국민’에서 벗어나 개개인이 권력의 생성과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새로운 국민의 출현을 예고했다.
실제 종로공원에 ‘광화문 1번가’를 설치하고 국민들로부터 직접 정책을 제안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총 16만 여 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됐다.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79만 명을 넘었다”며 “새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은 주권자인 국민의참여 속에 만들어졌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더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정부도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의 철학을 담은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가 비전은 ‘국민행복시대’ 였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기치 아래 국민통합을 제1의 과제로 설정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세대간·계층간 대립구도가 선명하게 드러난 것을 염두에 둔 선택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해 진보와 보수, 영남과 호남, 부자와 빈자가 하나로 되는 목표점을 설정했다. 물론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탄핵과 구속으로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출발점은 이처럼 전국민의 마음을 통합해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며 그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앞세웠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고 그들이 스스로 변화의 축을 이뤄 조화롭게 커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주장이었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기위한 국민통합의 세부 공약이었던 셈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성공시대’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7%의 경제성장으로 4만 달러 시대를 열고 7대 강국으로 가자’는 이른바 747 공약을 화두로 꺼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잘 살수 있는 국민성공시대를 개척해나가자는 게 이 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를 위해 내수회복과 서민·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 정책을 내세우며, 경제회생에 힘을 쏟았다. 이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정부주도형 성장’과 달리 ‘민간주도형·시장주도형 성장’에 방점을 두고기업들의 투자 촉진과 규제개혁 등을 추진했다.
경제인 출신답게 국가의 거시적 경제 성장이 이뤄지면 그 과실을 국민 모두가 나눠갖게 된다는 시장논리에 방점이 찍혀있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역대 정부가 대부분 다 (국가 비전 실현에) 실패했다. 단순한 슬로건이나 레토릭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조건, 즉 재정이나 입법적 현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여소야대 정국은 큰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