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며 “어쩌면 명예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호소 드린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했다.
추 대표는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25%로 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소득세율 42%로 상향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사랑과세’와 ‘존경과세’라고 칭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상에 대해 “초우량 대기업이 세금을 조금 더 냄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 대기업 법인세는 ‘사랑과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고소득자 소득세 증세에 대해서도 “부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존경과세’ ”라며 “그래서 우리사회가 화합하고 공정하게 되는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세금폭탄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수준 낮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박광온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공정과세를 ‘사회통합세’ 로 부르는 것은 어떨까”라며 “양극화를 해소해야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이름 공모’를 통해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펴는 사례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증세,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부자 증세? 대한민국 1% 증세? 알맞은 이름을 붙여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지금이 증세의 적기다. 집권 초기에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며 “프레임을 잘 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비공개 최고위의 논의 내용을 전했다.
민주당은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강화 방안을 내놨다가 ‘세금폭탄론’으로 공격을 받고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경험을 반영해 프레임 싸움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이에 반해 야권은 ‘세금 폭탄’, ‘징벌적 증세’라고 칭하면서 증세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증세를 ‘가공할 세금폭탄’으로 규정하며, “기업 활동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