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음식점 및 숙박업의 평균 생존기간이 3.1년에 불과, 자영업 3대 업종 중에서 가장 짧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경기와 비용, 업체간 경쟁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다는 업종 특성이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30일 한국은행 남윤미 미사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낸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업종별 평균 생존기간은 도·소매업 5.2년, 음식점 및 숙박업 3.1년,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1년으로 음식점 및 숙박업이 다른 두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고용시장의 자영업 의존도는 2015년 기준 25.9%.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번째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자영업체들의 생존율은 낮아 고용의 불안정성 증대 및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은은 국내 자영업의 생존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자영업을 중심으로 사업체의 폐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했다.
이번 연구는 통계청의 2006~2013년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이용해 국내 자영업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자영업 3대 주요 업종인 ▲도·소매업 ▲음식점 및 숙박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생존기간 평균 등을 도출, 업종별 생존율 현황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의 폐업률은 경기적 요인, 비용적 요인, 경쟁 요인, 업체 특성에 모두 영향을 받았다.
이중 경기적 요인, 즉 소비자물가지수와 지역총생산(GRDP),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높을수록 자영업체의 폐업위험은 줄어들었다.
특히 소비자물가지수가 지역총생산보다 폐업률을 낮추는데 더 큰 영향을 줬다. 소비자물가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도·소매업의 폐업위험도는 53%, 음식·숙박업은 54%,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53% 감소했다. 실질 GDP 증가율의 경우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의 폐업위험도를 각각 3.6%, 3.2%, 3.2% 수준으로 낮췄다.
아울러 중소기업대출금리, 임대료 상승도 폐업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금리가 폐업위험에 더 큰 영향을 줬다. 중소기업대출 이자율이 0.1% 늘어나면 폐업위험도는 7~10.6% 높아졌다. 임대료는 한 단위 상승할 경우 폐업위험도는 1.5%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보면 중소기업대출 이자율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은 음식·숙박업으로 대출이자가 0.1% 오르면 폐업위험도는 10.6% 증가했다. 나머지 두 업종은 7.0~7.5% 수준으로서 상대적으로 반응이 덜했다.
보고서는 "여기에는 자영업체가 직면하는 금리부담의 증가뿐만 아니라 금리인상으로 인한 소비지출의 위축이 미치는 영향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이밖에 동일 행정구역 내 동종업체수가 많을수록 폐업위험이 증가하고 총종사자수로 측정한 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업력이 길수록 폐업위험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체의 규모를 나타내는 총종사자수의 증가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폐업률을 낮추고, 고정인건비를 대변하는 상용종사자수의 증가는 폐업위험을 높였다. 업력이 1년 더 긴 업체일수록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의 폐업위험도는 각각 5.0, 6.1%, 5.6% 줄었다.
보고서는 "음식·숙박업의 경우 다른 업종보다 경기에 더 민감하고, 대출금리와 고정인건비 등 비용 요소와 업체간 경쟁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며 "이러한 업종의 특성이 가장 짧은 존속기간을 나타내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했다.
이어 "자영업체의 생존율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경기 활성화 및 비용 경감을 지원하고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다만 민감도에 차이가 있다는 분석결과는 정책의 효과가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