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립 기자 / 자유한국당은 18일 청와대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장 공석을 두고 이견을 드러낸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억지꼼수’를 막을 근본적인 방법은 김이수 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서 물러나는 길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거슬러 가보면 야3당이 반대하는 김 재판관을 소장후보자로 지명하고 야당의 지명철회와 사퇴요구를 끝까지 거부하고 고집을 부린데서 오늘의 사태가 예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청와대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헌재가 헌법재판소장의 조속한 임명절차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가 ‘국회가 먼저 소장임기에 대해 입법미비를 해소해줘야’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 대변인은 “김 대행이 재판관에서 물러나면 문 대통령이 더 이상 ‘꼼수’에 집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김 대행 본인도 국회가 ‘부결’시킨 뜻을 받들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살려내야 헌법재판관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의 ‘헌재소장 임기’운운은 국회로 책임을 떠넘기고 동문서답이자 궤변”이라며 “김 대행의 용기 있는 사퇴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