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3일,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3년 이후 수급조절 실패로 인한 가격파동 등으로 인해 생산농민 보호차원의 시장격리지만 밭(산지)에서 그대로 폐기처분한 배추, 무, 양파 등이 34만 5585톤에 이르고 이에 따라 정부와 농협 등이 지출한 금액이 무려 318억 7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밝혔다.
시장격리 차원의 채소류 산지폐기에 따른 지출 자금은 농림부 소관의 농안기금 사업 가운데 비축사업비로 지출되는 것이다.
김철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배추를 14억 2500만원어치를 산지에서 폐기해 버렸고 2014년에도 배추 117억 8900만원, 무 30억400만원, 양파 45억 2600만원 상당을 폐기했었다.
또한, 지난 2015년에도 배추 41억 8300만원, 무 10억 5백만원, 양파를 59억 1100만원 어치를 산지에서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김장철을 앞두고, 생산농민들은 가격이 폭락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고, 주부들은 장바구니 물가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당국에서 주요 채소류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은 중요한 정책과제다하지만 정부의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책은 매번 실패하고 있다.
가격파동이 반복해서 발생해 생산농가는 물론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3년 이후 금년까지 농산물 가격파동 사례를 보면,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 와서 채소류 파동이 수차례 있었다.
현 정부가 출범하던 ▲2013년에는 고추와 마늘 파동 ▲2014년에는 배추와 무, 양파 파동 ▲2015년에는 배추, 고추, 양파, 마늘 파동 ▲2016년에는 배추, 무, 양파, 마늘 파동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채소류 등 농산물의 가격파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산량 등 작황 혹은 한파, 장마 등 자연적인 요인도 있으나 정부가 생산면적과 생산량 및 가격예측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하고 있는 것도 큰 원인이다.
올해의 경우 '배추파동'을 이미 겪었다.
겨울 배추 생산량이 25만 톤 수준으로 평년대비 26.6%가 감소해 겨울배추 부족으로 봄배추 출하 전(4월 하순)까지 가격이 상승한 바 있다.
또한, ‘무 파동’도 겪었다.
겨울 무 생산량이 22만 5천 톤으로 평년대비 23.6%나 감소해 가격이 상승했다.
‘양파’의 경우에도 2015년산 생산 감소로 인한 재고부족으로 가격이 상승(1-4월)하는 등 가격파동을 겪은 있다.
이처럼 어떤 해에는 가격상승이 되거나, 어떤 해에는 가격하락이 이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고, 계절적인 요인, 생산량 감소 등으로 농작물 가격파동이 반복돼 생산농민은 물론 소비자들의 피해가 극심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