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균 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3일 오전 남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 자리에서 "내년도 인건비 1개월분과 학교기본운영비 2개월분을 편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이 교육감은 "교육부는 내년 시도교육청 교부예산 총액이 4조7000억원 늘어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지방교육재정은 1조6000억원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가 발표한 교부예산 내용을 분석하면 2018년분 정부 추경예산 1조9000억원을 앞당겨 포함했고 지난해에 지방교육채 3조9000억원과 국고예비비 5000억원을 집행한 사실을 감안하면 실제 내년 지방교육재정은 줄어 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그러면서 경기교육청의 2017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어려움을 피력했다.

그는 "현재 교육청은 내년 본예산 편성 실무 작업을 하면서 각 부서의 당초 요구액 13조4000억원에 대한 강도 높은 긴축을 통해 1차적으로 1조원 이상을 감액 조정했다"고 실정을 전했다이 교육감은  "그러나 예상되는 교부금 및 도청으로부터의 법정전입금, 자체수입 등 세입총액이 11조6000억원 정도"라며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세출대비 세입이 대략 8000억원 부족한데 이로 인해 내년 예산편성에 인건비 1개월분과 학교기본운영비 2개월분을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교육부의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신설에 대해 재차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별회계 신설은 교부금 예산인 교육세에서 5조2000억원을 분리해 누리과정, 방과후과정, 돌봄사업 등에 대한 예산집행만을 강제하겠다는 것"이라며 "특별회계가 현실화되면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파탄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육감은 "만일 특별회계법이 현실화 될 경우 경기교육청은 세출대비 세입이 무려 1조5000억원이나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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