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236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조2000억원 늘었다.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94.4%로 1.7%포인트 상승했다.
10월 국세수입은 29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2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소비 증가 등 경기 개선에 힘입어 1년 전보다 2조5000억원 늘며, 세수 증대를 견인했다. 이 증가폭은 지난 2008년 1월(3조2000억원) 이후 최대다. 누계로는 5조6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추석 명절 상여금 지급 영향으로 1년 전보다 5000억원, 법인세는 9~10월 중간예납 분납 증가로 1000억원 각각 늘었다. 누계로는 각각 5조원, 7조1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총수입은 372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3000억원, 총지출은 345조2000억원으로 14조3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7조2000억원 흑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당장 쓸 수 없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34조6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조4000억원 적자다. 1년 전과 비교할 때 통합재정수지는 10조원, 관리재정수지는 8조8000억원 개선된 것이다.
올해 주요 관리 대상사업 281조7000억원 가운데 10월까지 누계 239조4000억원을 집행해 연간계획 대비 집행률 85.0%를 기록했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2조원 증가한 629조4000억원이었다.
고종안 재정건전성과장은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경기 회복세와 함께 세수 호조에 따른 재정수지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청년 일자리 여건, 유가 상승 등 대내외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경기 회복세가 일자리 창출과 민생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 수행하면서 지출구조 혁신과 차질 없는 재정집행 관리 등 재정의 효율성 제고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