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기(節氣) 상 입춘(立春)이 찾아왔지만 전국적으로 칼바람을 동반한 강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추위 때문인지 대내외적 때문인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양이다. 안타까운 소식이다.
최근 여론조사기관들이 조사한 대통령 지지율을 살펴보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비율은 60%대를 넘나들고 있어. 이는 대통령 취임 초기 80%가 넘는 지지율 고고행진 때와는 사뭇 다른 결과다. 취임이후 최저치다.
특히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친 젊은층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논란, 평창올림픽 남북 아이스하기 단일팀 구성논란, 암호화폐를 둘러싼 정부 부처간의 혼선, 부동산 대책’ 등 최근 계속된 이슈들로 지지율이 급변했다고 분석했다.
‘혁신성장, 공정경제, 스마트시티, 4차산업혁명’등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에 위기일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해결하지 못한 점, 평창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하면서 기회를 박탈당한 선수들을 헤아리지 못한 점, 암호화폐 혼선으로 20~40대들을 실망시킨 점, 강남을 비롯한 과열된 부동산 문제를 풀지 못한 점, 더욱이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지만 지난달 기준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했다는 점 등에서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다.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점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 및 참석자들을 강하게 질책했는데 지금의 지지율 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이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의 수혜를 받는다는 평택시는 어떨까?
지난달 31일 평택호 노을전망대에서 공재광 평택시장은 신성장전략국 업무보고에서 ‘젊은 평택! 중단 없는 전진!’을 강조했다고 한다. 더욱이 공 시장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가동, 브레인시티 사업 진행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자평했다는 소식이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말한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의구심이 생기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올해 평택시의 살림살이를 살펴보자.
2018년 평택시 예산액 1조 4582억 가운데 산업·중소기업 지원에 책정된 예산액은 234억원으로 2017년 351억원 보다도 100억 이상이 대폭 감소됐다. 전체 예산을 100으로 보면 1.61%에 불과한 수준이다.
물론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부분도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다. 하지만 평택은 오래전부터 제조업이 강한 도시다. 통계청이 지난 2014년 발표했던 평택시의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에 따르면 평택은 4,961만원으로 화성에 이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위다.
특히 평택은 경기도 GRDP의 51.3%를 차지하는 6개 시·군 가운데 포함됐으며 제조업이 매우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시의 제조업을 이끌었던 주역 가운데 하나인 쌍용자동차도 자동차 제조업이다. 지금도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적지 않으며 평택시 GRDP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평택시는 현재 가동중인 삼성반도체공장을 제외하더라도 기존의 송탄동, 칠괴동, 장당동 등에 밀집된 제조업 공장을 통해 GRDP를 유지해왔다. 세계 경제위기가 닥칠 때 조명을 받는 나라 독일은 제조업 강국이다. 언제나처럼 뛰어난 첨단기술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돌파해가며 유럽의 맏형 노릇을 톡톡히 한다. 지난해부터 주목받는 4차산업혁명은 원래 독일의 지멘스 공장이라는 제조업체에서 탄생됐다.
기존의 컨베이어 벨트 공장시스템에 정보통신기술(ICT)를 융합시켜 스마트 공장화를 추진하면서 ‘인더스트리(Industry) 4.0’용어를 만들어냈는데 이것을 두고 학계에서 4차산업혁명이라고 부르게 되면서다. 독일은 제조업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경쟁 심화 등에 대비해 이와 같은 혁명을 만들어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오는 2022년 말까지 적용된다. 특별법에 따라 평택은 국가로부터 각종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부러워하는 말 그대로 추위를 막아줄 온실인 셈이다. 추위와 바람을 막아줄 온실이 있지만 그것도 몇 년 뒤 없어질 수 있다.
온실에 있을 때 바깥의 매서운 추위와 바람을 막아낼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있어선 안 된다.
올해 정부가 전국에 2000개의 스마트 공장을 새로 보급한다고 한다. 스마트시티의 새로운 모델이 될 도시도 몇 군데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평택시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장기계획이 있을까?
올해 신성장전략국의 주요 정책 및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문화와 관광, 콘텐츠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정책 및 세부사업은 없어 보인다. 각종 행사를 통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려는 목적은 이해하지만 향후 10년을 보면 4차산업 시스템 구축의 골든타임은 지금이다. 이제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우선 평택시 4차 산업의 가장 핵심이라는 브레인시티를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착공 전까지 모든 절차를 제대로 빠르게 마무리 져야 한다. 어렵고 힘들다고 피하지 말아라.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각 부처와 담당자들의 세심한 노력도 중요하다. 그리고 브레인시티 조성과 더불어 스마트시티로의 전환을 위해 평택시 각 부처가 정말 열심히 일해야 한다.
색다른 정책,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평택시를 ICT(정보통신기술)제조업의 메카를 만들어야 한다. 인구 100만을 목표로 하는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제조업과 ICT융합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만들어지면 그로 인해 서비스산업과 문화, 관광, 뷰티, 의료는 저절로 발전할 것이다. 평택시가 매년 국외연수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할 때 평택시에 필요한 분야를 보고 배워 정책화를 했다면 좋았을 것을 평택시에 너무 무리한 요구일수도 있겠다.
평택시가 평택시 개혁을 이끄는 주체가 돼야지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행정’을 비판한 문 대통령의 말처럼 개혁의 대상이 되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