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 전철 7호선 사업 ‘사후약방문’ 처방, ‘너무 늦어서’ 아쉽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해 12월 28일 의정부시에 통보한 ‘전철 7호선 양주 연장 사업 기본계획’ 승인과 관련,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기본계획 고시 변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 시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전철 7호선 연장이 광역철도 사업 본래의 취지에 따라 보다 많은 시민들이 광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안 시장은 특히 “시는 그동안 도와 중앙에 신곡장암역 신설 또는 장암역 이전, 민락역 신설 등 대안을 제시한 바 있었다”며 “위 대안 중 민락지구 노선 연장(안)은 관련법과 지침에서도 허용되는 안이었지만 어느 것 하나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무엇보다 “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심사숙고 끝에 제시한 마지막 대안조차 미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실망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시장의 이날 성명에 대해 시민들은 대체로 의정부시의 대처가 너무 늦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즉 “성명은 지난 해 11월 17일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주관으로 중간점검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미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어야 되는 사안이었다”고 아쉬워하고 있다.
당시 중앙점검 회의는 경기도가 제출한 기본계획 비용 중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분석한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조정ㆍ협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해 사업과 관련 예비비·공사비 증액 반영 등이 검토됐고 이러한 비용조정안에 대해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는 별도 추가회의 없이 보고서 문구 일부 수정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의정부 시민들은 그 이전부터 7호선 사업과 관련 20% 증액 예산 한도 내에서 장암역 신설 또는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시에 노선변경을 강력히 요구한 바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무산됐고 지난 해 12월 정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지켜보게 된 것이다. 시민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안시장의 성명 발표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는 ‘사후약방문’이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전철 7호선 사업에 대처하는 양주 국회의원과 의정부 국회의원들과의 관심도 서로 비교되고 있다.
양주 출신 정성호 국회의원은 당시에도 회의 중심에 서 있었다. 정 의원은 당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용역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자 기재부에 즉시 용역결과를 통보하고 총사업비 협의 등 후속 조치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도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 국회의원들의 무관심도 시민들의 지탄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