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은 1485개 요양병원 입원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체기능저하군’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6만3311명이었다.
전체 입원환자 55만5478명의 11.4%를 차지하는 숫자로 2014년 4만3439명에 비해 45.7% 증가했다.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는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이나 상해후 회복기간에 있는 환자 등이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상태에 따라 7등급으로 나누는데 신체기능저하군은 가장 등급이 낮다. 의료최고도~의료경도에 해당하지 않거나 입원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게 적합한 환자들이 속한다.
총 진료비(본인부담금 포함)는 2014년 2087억7727만4000원에서 지난해 3965억3552만4000원으로 약 47.3% 늘어났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은 1542억928만2000원에서 2922억4203만4000원으로 34.8%, 의료급여는 45억6799만2000원에서 1042억9348만7000원으로 47.7%씩 증가했다.
전국 1485개 요양병원중 입원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만 입원시킨 곳도 부산 3곳, 경북 2곳 등 5곳이 확인됐다. 입원 불필요 환자 비율이 90%인 곳은 지난해보다 4곳 늘어난 18곳이었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는 더 이상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