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기재위서 ‘소득주도성장’ 맹공
한국당, 기재위서 ‘소득주도성장’ 맹공
  • 김유립
  • 승인 2018.08.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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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1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청문회 개최를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윤영석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에 앞서 “7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는데 일자리 상황이 참사에 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2017년만 하더라도 월평균 취업자 증가율이 30만 명이었는데 금년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후 10만 명, 7월에는 5000명으로까지 내려앉았다”며 “자영업 폐업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경제라인과 경제부처 책임자를 대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참담한 결과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국회법을 보면 중요한 안건 심사 등이 필요할 때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돼 있다”며 “2013년 7월에는 가계부채 1000조원 육박, 2016년 9월에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이 그 당시 가계부채나 조선업 구조조정 이상으로 사태가 심각하다. 이것이 전날 열린 연찬회에서 한국당의 일치된 견해였다”며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권성동 의원 역시 “한국당은 후반기 국회 구성 이후 기재위 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청문회를 하자고 제안했다”며 “그럼에도 오늘까지 여야 간사 간의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주장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권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는 금년 말이면 (경제 침체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많은 전문가와 언론은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지 않으면 민생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정부 정책을 감시, 비판하는 곳이다. 소득주도성장에 문제점이 없는지 청문회를 여는 게 국회의 의무”라며 “기재위원장은 청문회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동일한 건에 대해 동일한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의사일정을 방해하지 말아 달라”며 “야당이 같은 말을 한다는 건 정치적 주장으로 오해될 수 있다.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여러 사람이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라며 “소득주도성장이 우리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재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와 관련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청문회 여건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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