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블록체인 기술, 국가 기능 도전적으로 바꿔놓을 것”
김병준 “블록체인 기술, 국가 기능 도전적으로 바꿔놓을 것”
  • 김유립
  • 승인 2018.08.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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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립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블록체인에 대해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가가 가진 많은 기능을 도전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블록체인은 가상 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이다. 김유립 기자 /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소위원회인 정당개혁위원회가 이날 개최한 ‘블록체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당개혁 방안’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78년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방한해 경제 관료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다”며 “그 때 그 분이 ‘화폐발행을 왜 국가가 하는지 모르겠다, 독점이며 언젠가 이 독점권은 부서질 것’라고 해서 황당하다고 생각했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실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코인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국가의 화폐 주도권, 발생권을 흔들고 있다”며 “이것은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는 기술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기술 결정론자는 아니지만 기술이 우리 사회, 정치,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라며 “당의 새로운 개혁과 혁신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과 정치를 접목시키는 차원에서 배우러 왔다”고 말했다. 

당 정당개혁위원회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정치에 접목할 것인지가 새로운 정치변화를 이끌 담론”이라며 “더 이상 권력은 청와대, 국회에만 있지 않다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블랙박스 정치에서 벗어나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정치권력 행사하겠다는 것이 이미 일부 우리 정치사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이것을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한국당의 중요한 숙제”라고 했다. 

또 “블록체인의 정신은 분권, 자율, 신뢰”라며 “블록체인 민주주의야 말로 보수정당이 지향해야 할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조희정 서강대 사회과학 연구소 책임연구원과 이현승 폴리브릿시 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조 교수는 발제문에서 기술을 정치에 응용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물적 자원과 당원 확대 방안을 언급한 뒤 “정치후원금(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모금부터 지출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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