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정부 소득주도 성장 절대 포기하면 안된다”
이재명 “文정부 소득주도 성장 절대 포기하면 안된다”
  • 황영진
  • 승인 2018.08.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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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자신의 SNS통해 적극적 지지의사 입장 표명 소득주도성장 비판에 “기득권 공격 막을 것” 약속
황영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 지사가 전날 자신의 SNS에 게시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29일 소개했다. 

이 지사는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극단적인 불평등과 양극화, 저성장과 경기침체를 겪는 대한민국에 필요한 현대판 뉴딜정책”이라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관철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경기도민과 함께 지켜내겠다”고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루즈벨트의 뉴딜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은 경제구조 혁신이란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면서 “뉴딜의 핵심은 공정경쟁 질서 회복, 노동권 강화로 인한 임금상승과 중산층 양성, 증세를 통한 일자리와 복지정책 도입”이라고 했다. 

그는 “노동자를 포함한 국민의 수입이 늘면서 소비가 늘고, 그에 따라 기업활동이 왕성해지고 일자리와 세수, 복지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시작됐다. 소득주도성장은 소수 대기업의 과다한 이익독점, 자본의 쏠림, 자유와 경쟁의 이름으로 횡포와 약탈이 일상화된 오늘날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의 소득주도 성장 비판을 놓고는 “(뉴딜정책은) 미국의 상징이었던 자유시장경제와 완전히 결이 다른 혁신정책이었고, 기득권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미국 50년 호황의 토대가 됐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좌초시키려는 적폐 세력과 경제 실패를 통해 귀환을 노리는 기득권의 공격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뉴딜 정책도 7년에 걸쳐 추진됐는데, 소득주도 성장은 이제 시작”이라며 “지금은 성급하게 평가하고 비난하며 포기할 때가 아니라, 더욱 단단히 기초를 다질 때”라고 당부했다. 

앞서 도는 ‘경기도형 소득주도 성장 정책’인 청년배당을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27일 입법 예고했으며,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를 설립해 청년배당 정책의 기본방향과 종합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게 할 방침이다. 

청년배당은 모든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돕는 취지의 정책이다.

도는 내년부터 24세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하면 오는 2022년까지 4년 동안 모두 68만여 명의 청년이 6800억여 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소득주도 성장이나 포용적 성장은 민선 7기 경기도의 중요한 정책 방향”이라며 “이 지사가 복지지출에 지역 화폐를 고집스레 접목하는 것도 복지를 강화하면서 가계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반드시 자본이 순환하게 하는 소득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의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잘 사는 사람만 잘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 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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