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
이재명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
  • 황영진
  • 승인 2018.08.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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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소, 체납관리단, 시민순찰대 등 제시 문재인 대통령에 “지역화폐 전국 확대”도 제안


황영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를 재차 지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기도가 추진 중인 ‘지역화폐’를 전국으로 확대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선7기 첫 시도지사간담회’에 참석해 “복지지출을 해당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반드시 지역에서 쓰게 하면 골목상권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현재는 각 지역별로 지역화폐 발행 준비가 안 된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택권을 주고 지역화폐로 받는 사람에게는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10만원의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받는 수령자가 지급방식을 지역화폐로 선정하면 13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지사는 30%에 해당하는 추가 인센티브에 대한 재원을 정부와 광역시도, 시군이 분담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실제로 영세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매출도 실제로 증대된다”면서 “아주 소액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건 이미 증명됐기 때문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기로 하고 28일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평화통일경제특구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자체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화통일경제특구를 100만평 조성하면 전국적으로 약 7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고”하면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도 응원하고 경기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꼭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시도별 일자리 창출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 지사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다시 한 번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소득주도성장론을 두고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며 “생활SOC같은 정책들도 각 지역에 아주 세밀하게 적용되면 실제 일자리나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많은 일자리를 한 번에 만드는 획기적 정책은 사실상 없다. 작은 일자리를 부분 부분별로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경기도 정책으로 버스운수종사자 지원 같은 공익적 민간일자리와 체납관리단, 공공관리소와 시민순찰대 등 공공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버스운수종사자의 임금을 1인당 50만원 추가 지원할 경우 9천명 추가 채용 ▲2,500명의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경우 연간 인건비 450억원을 들여 1,100억원의 체납 세금 징수 ▲아파트 관리소 및 경비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공공관리소와 시민순찰대를 주택가에 설치하면 1곳당 10명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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