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기자 /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규제혁파 추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능동적 규제개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규제혁신은 현장에서 시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기조 아래 4차 산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22회 운영했다.  

또한 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안양시 규제혁파 추진단을 구성하고 규제혁파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 하는 한편, 중앙부처·경기도와의 협업과 소통을  바탕으로 관내 신기술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9월 말 현재 중앙부처에 신산업, 신기술의 시장진입과 투자유치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제 등 총 229건의 규제개선 건의를 했으며, 27건이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의 중점 개선 추진과제로 선정돼 검토를 거친 결과 13건의 과제가 소관 중앙부처의 개선 수용을 이끌어 냈다. 

주요 개선 수용 사례을 살펴보면 세계 최초로 주입량 오차와 감염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신기술 의약품 주입 펌프를 개발했지만 치료재료 급여가 산정되지 않아 1000억원 정도의 수출계약이 성사됐음에도 제품을 단 한 대도 판매할 수 없었던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를 개선했다. 이 결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전문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선별(예비)급여를 결정 받았으며, 세계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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