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성남 중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낙태약인 미프진을 직접 구매하는 시연 장면을 공개하며, 온라인상의 불법 의약품 거래 실상을 낱낱이 공개했다.
‘약사법’ 제44조와 제50조에 의거,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고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약국이나 점포 이외서는 약품을 판매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품을 구매할 수 있어 사이트나 개인거래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려 11만3571건이 적발됐는데 △2014년 1만9649건 △2015년 2만2443건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9월만 해도 2만1596건이 적발됐다.
청소년을 포함한 누구나 구매가능한 점을 비춰 볼 때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이다.
한편, 불법 판매 현황을 제품군별로 살펴보니 최근 4년간 유독 낙태유도제 적발건수가 6.5배로 유독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14년 176건→17년 1144건), 발기부전치료제 3.6배(△14년 6911건→17년 1만2415건), 각성·흥분제가 1.6배(△14년 1424건→17년 2298건)로 증가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2018년 2월 감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사이버조사단(20명)을발족했지만 적발 건수 중 경찰청 등에 고발·수사 외뢰한 건수를 살펴보니 △2016년 143건, 2017년 38건에서 2018년 8월 기준 9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사이버조사단을 발족한 이래 오히려 강력히 처벌한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사이트에서 직접 주문을 넣는 방법이 아닌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확인불가한 아이디를 메신저 상 추가해 1차적으로 신분 확인을 거친 뒤 거래하는 등 지능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신 의원은 피력했다.
이날 질의에서 신 의원은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약품 거래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약품이 가짜약이거나 복용 후 생명까지 위협 받을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모르는 국민도 상당할 것이다”며 “국민들이 온라인 상 의약품 거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는 대대적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