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의 최대 쟁점인 23조5000억원의 일자리 예산과 1조10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두고 ‘원안 사수’와 ‘대폭 삭감’ 입장으로 나뉘어 치열한 논리 싸움을 펼쳤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먼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정부가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삼고 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야당은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민간과 시장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정부로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일자리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에 역점을 두는 예산 편성의 한 축에서 (야당이) 같이 이해해주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일자리 예산은 과거 정부부터 줄곧 관리하면서 일자리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지는대로 나빠지면 나빠지는대로 재정적 대응을 한 것 아니겠느냐.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일자리 예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일자리 예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여당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이 과도하게 편성됐다는 야당의 공격도 적극 반박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비핵화 진전도 없는데 (북한에) 퍼주기 한다고 주장하는데 본의원은 동의할 수 없다”며 “진짜 퍼주기는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지난 정권의 4대강 사업이다. 22조원을 강물에 쏟아부은 게 퍼주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남북협력기금은 (북한과의) 다양한 경제협력을 준비하기 위해 예비적 지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 오히려 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의원의 주장처럼 퍼주기가 절대 아니다. (정부는) 더 진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