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
정부가 한반도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보복 조치와 관련된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4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5일 한중통상민관협의회를 열고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 통상 관련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 장관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중국과 협의하고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 기업들은 최근 중국내 상황 관련 통상·투자 분야 애로사항 등을 제기하며, 기업 애로해소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 중국의 기업 조사 증가 및 통관·검역 강화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중국 내 소비자들의 인식 악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 비관세장벽·수입규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과 실제 피해가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무역협회 내에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기업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현장방문 컨설팅, 상담 등을 제공했다.

오는 21일에는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열고 관련 외국법령 교육·설명회와 컨설팅 등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불공정 무역행위 신고센터 운영도 강화해 신청 기업에 최대 5000만원까지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4000여 억원의 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해 경영 안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75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기금 운영자금도 7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2000억원의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보호무역 피해기업, 관광업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 장관은 “그동안 접수된 기업들의 애로에 대해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해왔다”며 “앞으로도 우리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 이의제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측 일련의 조치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규범에 위배되는지 검토하고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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