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교과서 집필기준 헌법위반 토론회

황영진 기자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대표 심재철)은 ‘교과서 집필기준의 헌법위반!’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14일 오후 1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되며, 김태훈(한변회장·자유포럼 공동대표) 대표가 사회를 맡을 예정이다. 제1발제를 맡은 유광호 박사(자유민주연구원 연구위원·역사학)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의 문제점’을, 제2발제는 최대권 교수(서울대 명예교수·헌법학)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의 위헌성 검토’를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유 박사는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결합할 수도 사회주의와 결합할 수도 있는데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내세우는 것은 1980년대 좌익에서 유행했던 ‘민중민주주의’를 담아내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자유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심재철 의원은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와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등의 표현을 삭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올바른 역사관과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잘못된 정부의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