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진 기자 / 지난 2012년 경기도, 파주시, 경기관광공사, 국방부 간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돼 온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이 현재까지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도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김강식 의원(민주, 수원10)은 15일 진행된 경기도 평화협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캠프그리브스는 파주시 소재 미군기지로 2007년 한국정부에 반환돼 현재 경기관광공사가 평화안보체험시설(유스호스텔)로 운영하고 있다.
경기관광공사가 유스호스텔 운영 자격과 능력이 없는데도 경기도의 불법과 편법으로 뒷돈을 지원받고 있고 경기도는 국방부와의 비정상적인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막대한 토지수용비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김강식 의원은 “2012년 김문수 지사 한마디에 졸속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경기관광공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출연금으로 운영비 지원할 수 없는데도 매년 출연금 명목으로 경기도가 관광공사에 편법으로 돈을 대고 있다. 2013년 당시 총 43억원이나 되는 경기도 특별교부금을 받았던 파주시는 사업에서 빠지고 왜 경기도가 사업을 떠맡으면서 총 10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투입했는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김강식 의원은 “왜 경기도가 국방부에 끌려 다니면서 토지수용비만 올려 놓은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 이 사업으로 대체부지 토지소유자와 국방부만 수혜를 보고 있다. 더욱이 2014년, 2017년 두 번에 걸쳐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법에서 정한 의회 동의도 받지 않았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캠프그리브스에 이미 100억원이나 투입됐고 향후 리모델링 등으로 최소 55.2억원 이상을 쏟아 부어야 한다. 이 비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