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교수

정부가 국민의 지갑을 턴다는 말은 공연히 세금을 거둬 쓸모없는 데다 쓸 때나 통용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거두어진 보험료가 전액 연금으로 지급되는 마당에 어떻게 국민의 지갑을 턴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연금의 기본 성격에 대한 무지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눈 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만약, 기금 고갈 시점이 3년 앞당겨진 것만이 문제라면 보험료율의 소폭 조정으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소득대체율을 45%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입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이 가입기간 동안 평균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소득대체율을 매년 0.5% 포인트씩 낮춰가 2028년에는 40% 수준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의 소득대체율로는 은퇴 후의 생계안정이 어려우니 그 계획을 포기하고 45% 수준으로 고정시켜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렇게 소득대체율을 큰 폭으로 올린다면 보험료율의 대폭 인상도 불가피해집니다.
그래서 보험료율 인상 얘기가 나오게 됐고 의무가입 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연금수령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등의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국민의 지갑만 털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나올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출범 당시부터 재정 건정성에 문제를 안고 태어 났습니다.
1988년 당시 전두환 정권은 ‘국민복지시대’가 열린다는 요란한 팡파르와 함께 국민연금제도를 출범시켰습니다.
출범 당시의 보험료율은 3%에 불과했지만 소득대체율은 무려 70%나 됐습니다.
지금 보험료율이 9%이고 소득대체율이 45%인데도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 판국에 3%, 70%로 시작했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바로 이런 선심성 프로그램이 포률리즘의 대표적 사례지요.
국민연금제도의 출범 배경에 정권의 정통성 결여를 메우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나중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선심을 쓴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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