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지출을 줄여 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1%대로 인하하도록 유도한다. 신용·체크카드 수수료율 우대구간도 기존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해 인하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 발표했다.
금융위 개편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한다. 이들 평균 수수료율도 약 0.60%포인트 인하한다.
구체적으로는 연매출 5~1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수수료율은 기존 2.05%에서 1.4%로 약 0.65%포인트 인하한다.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수수료율도 기존 2.21%에서 0.61%포인트 낮춘 1.6%를 적용한다.
체크카드도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원대까지 확대하며 그 비율도 인하한다.
연매출 5~10억원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기존 1.56%에서 1.1%로 0.46%포인트 인하한다. 매출 10~30억원 구간 평균 수수료율도 기존 1.58%에서 1.3%로 약 0.28%포인트 낮춘다.
또한 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이내로 인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연매출 1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약 0.3%포인트 인하하도록 유도한다. 이에 평균수수료율이 기존 2.2%에서 1.9%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매출 100~500억원 가맹점 수수료율도 약 0.22%포인트 낮춘다. 기존 평균 2.17%에서 평균 1.95%가 되도록 유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해 수수료율 역진성도 시정할 계획”이라면서 “1.9%와 1.95%는 해당 매출액 구간의 평균적인 목표치다. 각사 및 가맹점별 차등요소에 따라 개별 가맹점 수수료율 수준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최종안 확정에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여전협회장 및 8개 카드사 사장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최 위원장은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가 민간 소비지출의 70%를 차지하는 지배적인 결제수단으로 정착했다”면서 “카드업계의 사회적책임과 가맹점 및 소비자와의 상생을 통한 발전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카드업계는 겸영업무 확대 등 수익다변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한 약관변경 승인 등을 건의했다.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