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조정소위 파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27일 오전 간사회동을 가졌지만 끝내 불발됐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회동에 참석하자마자 정부 측을 향해 ‘세수 결손 4조원’ 관련 대안이 없으면 심사를 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은 뒤 곧바로 퇴장했다.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간사회동을 열었다. 약속된 시간보다 10여분 늦게 회동장소에 도착한 장 의원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대책안을 내놓으라고 따져물었다.
장 의원은 “북한에 실컷 퍼주고 가짜 일자리 예산 만들고 공무원 증원하고 그렇게 해서 생긴 세수 결손분에 대한 대책 가져오기로 해놓고 아무것도 안 가져와 뭉개려고 하는 무책임한 정부를 어떻게 믿고 심사하겠나”라며 “이렇게 약속도 안지키는 정부를 상대로 무슨 심사를 하나.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해외 순방을 가고 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야당이 방해하는 일은 있어도 (이번에는) 정부가 예산안 법정기일 통과를 방해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법정기일 내 예산 통과 못하면 그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오늘도 대책을 안 가져왔다면 무슨 회의를 하겠나. 회의할 것 없다”고는 회동장을 떠났다.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세수 결손 4조원 공방은 지난 21일부터 시작됐다. 정부 측에서 유류세 인하, 부가가치세 4%p 인하, 지방소비세 4%p 인상 등으로 총 4조원 상당의 세입 부족분이 생겼다고 설명한 이후부터다.
야당은 이에 강력 항의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6일 정부가 대책안을 내놓았으나 야당은 국채 발행으로 메우려는 것은 안된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며, 심사 중단을 선언했다.
장 의원은 회동장을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심사를 마치면 그 빚을 지지 않기 위해 (나중에) 다시 심사해야한다. 훨씬 비효율적”이라며 “(예산 심사가) 60%는 진행됐고 40%가 남았는데 남은 부분 중 불요불급 인정되는 부분은 국가가 스스로 삭감해야한다. 국회 심의 과정을 보고 결정한다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동장을 떠나진 않았지만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역사상 유래 없을 만큼 슈퍼예산이다. 470조원이란 규모도, 전년대비 증가율도 10%로 전례가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정부 원안에 비해 세수 4조원이 구멍난 것인데 그걸 그냥 국민이 부담하면서 메우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간 심사했는데 여당은 원안대로 가길 바라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아끼자는 것은 야당”이라며 “정부여당이 국민에게 생색낸 부분에 대해 야당이 뒤치닥거리하며, 돈을 만들어야하는 기형적인 형국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발표했던 대로 4조원을 어디서 아낄 것인가 하는 계획을 가져와야 심사가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도 “정부가 수정안 만큼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운영방향과 계획에 대해 의지를 갖고 비공개라도 말하길 요청하는 것”이라며 “그게 된다면 심사하겠다. 그것이 전제조건”이라고 전했다.
정부여당은 야당이 세수 결손이라 주장하는 부분은 국민에 배분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을 재배분하는 차원이라며, 감액심사를 일단락 짓고 세입변동을 놓고 다시 논의 및 정리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세수 결손이란 표현 보다는 세수의 재배분 과정”이라며 “세수 변동이 그 돈이 딴데로 가는 게 아니라 유류세 인하를 통해 국민에게 배분되고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의 재배분의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세수변동의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세법 논의가 진행 중이라 이를 감안해야 정확한 추계가 될 것”이라며 “대략 3.5조원의 세수변동이 예측되는데 정확한 부분은 세법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것으로 본다. 법정시한이 있기 때문에 소소위 심의, 상임위와 예결위에서의 감액심사 부분을 일단락 짓고 세입변동을 놓고 전체를 다시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상태에서 정부가 이번 세입변동에 대한 대책만 따로 가져와서 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결위가 이 문제로 파행한 것이 대단히 안타깝고 오후에라도 조정소위를 다시 속개해 이 문제를 마무리짓고 전체 틀을 만드는 집중 논의가 있어야한다”고 제언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에 “세입 부분은 정확한 세수변동분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액규모나 제반고려가 굉장히 많다. 이런 것을 한꺼번에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감액, 증액 부분은 윤곽이 나와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며 “세수변동이 생겼지만 실질적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 정치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고민해 보고하겠다.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