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교수 / 전문가로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은 그런 사태가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의 자금 조달 방식에는 기본적으로 적립방식(reserve-financed method)과 부과방식(pay-as-you-go method)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적립된 기금의 범위 안에서 연금이 지급되는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의 고갈여부가 문제 되는 것입니다. 부과방식은 기금과 관련 없이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거둔 보험료로 은퇴자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금의 고갈 여부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예를 보면 적립방식으로 시작했지만 재정상태가 악화돼 부득이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인구 구성이나 경제 상황의 변화 때문에 그런 일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우리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옵션이 신중하게 논의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미 보험료를 낸 노년세대가 아무런 연금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 상태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겠지만 결국 부과방식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만 내고 연금은 못 받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기금 고갈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니지만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입니다.
보험료 부담 증가나 연금 삭감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란 장애물을 현명하게 넘어가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근거 없는 분노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의 논의과정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민의 불만을 최대한 부추기려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책임감 있는 언론이라면 국민으로 해금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성격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정확한 인식 없이는 건전한 대안을 찾는 것이 불가능할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