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온 기업이 2013년 29개사에 불과하다며, 기업 유턴 지원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13년 이후 국내에 돌아와 조업 중인 기업이 29개사에 불과하고 22개사는 조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원을 받은 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수준이 부족하고 절차가 까다롭다고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2013년 ‘해외진출복귀법’ 제정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지원대책을 내놓고 시행하며, 기업복귀를 유도했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다”며 “그런 문제를 보완하고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인과 전문가들을 만나고 국내외 현지조사를 벌여 관계부처가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기업들이 진출한 그 나라도 경제발전에 따라 인건비 상승과 환경규제 강화 등 여러 애로가 생기게 마련”이라며 “그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게 하려면 해외를 능가할만한 매력을 국내에서 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턴기업 지원은 복귀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내로 돌아오려고 해도 해외 현지의 청산절차와 설비매각, 세금부담 같은 애로가 있고 그런 과정은 해외공관이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도와드려야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스스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말은 쉽지만 실행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지혜를 더 내고 결심을 더 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을 떠나는 기업은 줄이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은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규제혁신의 속도를 올리고 폭을 넓혀야겠다.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1위로 상당히 나쁜 편에 속한다. 이래서는 세계와 경쟁하기 어렵다”며 “해외로 나간 국내기업이나 한국에 투자할 외국기업에게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도록 관계부처는 규제혁파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끊임없이 보강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