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정책의 첫 번째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현대자동차 광주 완성차공장 투자사업’이 최종타결을 목전에 두고 또 다시 벽에 부딪히면서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혁신의 아이콘’으로 기대를 모아온 광주형 일자리에 동력이 상당 부분 상실될 수 있고 수천억원에 이르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예산’ 확보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노사간, 투자자인 광주시와 현대차간 신뢰 상실도 염려되고 있다. 광주시의 조급증과 협상력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직 대통령 참석 예정 행사가 6개월 새 두 차례나 하루 전날 전격 취소되면서 광주형 일자리의 입지도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 6월 19일에 이어 12월 6일로 예상됐던 최종 협약서 조인식이 연거푸 무산되면서, ‘광주형 일자리’를 100대 국정과제로 삼아 직·간접적으로 힘을 실어준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실망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와 광주시 모두 추가 협상을 통해 서둘러 협의 테이블 복원에 나설 예정이지만, 임금 단체협약 다년 간 유예조항을 놓고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다며 법적 대응까지도 예고하고 나서 접점 찾기가 녹록치는 않을 전망이다.
임금을 동종 대기업의 절반 수준으로 하는 노동조건, 생산방식 등을 정하고 경영에 있어 노사가 공동 책임을 지고 원하청 양극화를 해소하는 혁신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데는 원칙적으로 공감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원칙인 적정 임금, 적정 근로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을 둘러싼 현대차와 노동계의 입장차는 만만치 않았고 ‘노동계 패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노사민정 대타협이라는 기본정신마저 한때 흔들리기도 했다.
여러 차례 냉각기를 거친 끝에, 지역 노동계는 최대 투자자이자 지방정부 대표격인 광주시에 투자협상의 전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현대차도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임금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딜’에 합의하는 등 밀고 당기기를 통한 이견 좁히기에 주력했으나, 결국 노사민정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집권 여당 일각에서는 “광주형 일자리가 최종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벌써부터 ‘대안론’이 등장하고 있다.
광주 = 차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