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TF(Task Force·대책본부) 위원장은 13일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되 택시기사 사납금제를 폐지한다’는 정부안과 관련해 “그 안을 중심으로 택시업계와 당정간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택시 지원책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안(案)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국토부가 2주전 택시업계 대표를 불러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느냐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다. 그 안이 보도된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때 당시 택시업계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그 이유는 신뢰가 쌓이지 않은 것 같다. 과연 실질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있었다”며 “택시업계도 참여하고 카풀업계도 참여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단 민주당 차원의 중재안 제시 가능성을 선을 그었다. 그는 “카풀 TF에서 양쪽에서 받아들여라는 중재안을 내놓은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실제로 작동하기도 어려운 구조다. TF에서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와 소통하면서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카카오가 카풀앱 출시 연기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카카오가 어제 국토부에 카풀앱 출시를 일단 올해에 한해서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오늘 아침 그쪽에서 국토부에 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얘기 들었다. “오늘 아침 의원실에서 카카오와 만남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카카오의 상생 방안 제시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다”며 “카카오가 처한 어려움을 얘기하고 택시업계 사고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프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올해는 출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택시업계와 상생방안을 고민해보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택시기사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택시기사 지원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