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불과 1년 2개월 전까지 우리는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노출되며 긴장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그 때를 돌이켜 보면 지금의 평화 분위기는 결코 과소평가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9 정부시무식 인사말씀에서 "지난해 우리에게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멎은 대신에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렸고, 비무장지대에서는 남북이 서로를 감시하던 GP(감시초소)가 부분적으로 철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경제 상황과 관련, "세계 일곱 번째로 '30-50 클럽'에 들어가게 됐고,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가운데서는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고 평가했다. 또 "연간 수출도 처음으로 6천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이는 세계 일곱번째의 쾌거이고, 수출액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6위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정책 성과로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급·장애인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등을 꼽았다. 교통사고·화재사고 사망자 감소, 메르스 방어, AI 발생 감소 등 안전문제대응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이와 더불어 한계점도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해 우리 경제에는 명암이 엇갈렸다"며 "노동자 가구소득이 늘고 임금 격차가 줄었지만 실직자와 고령자 등의 삶은 힘들고, 소득분배는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장동력 약화와 출산률 저하 같은 오랜 숙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진작부터 필요했으나 오래 지체된 정책들을 한꺼번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받게 되신 국민도 있다"며 "국민 사이에 여러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고 진단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새해 일성으로 "국정목표의 달성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성과를 내기 시작한 정책들은 더욱 힘차게 추진하고, 성과가 미진한 정책은 보완해 추진하되, 정책을 추진하다 생긴 부작용은 치유하자"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무엇인지는 각 부처가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유능한 내각, 소통하는 내각, 통합하는 내각이 되자"고도 당부했다. 그는 "유능한 내각은 성과로 입증해야 하며, 성과를 내려면 때로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소통하려면 늘 겸손하고 부지런해야 하며 마음을 열어두어야 하고, 통합하려면 중심을 지키며 나와 다른 생각을 포용하고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새해 경제 전망과 관련,"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으로 시작돼 70여년이나 지속된 세계적 자유무역이 흔들리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향방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더 많은 시련을 겪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 방향으로 "대내적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고용을 개선해야 하고, 어르신과 저소득층을 좀 더 두텁게 도와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격차를 줄이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내실화하는 등 경제다변화를 가속화해야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새해에는 벽두부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둘러싼 남북한과 미국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한반도 평화과정을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련국들은 한반도 분단과 내전의 역사를 잘 알 것"이라며 "그렇다면 그 나라들이 한반도 분단의 극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이해하고 협력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관련국 지도자들의 그동안의 이해와 협력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해하고 협력해 주길 요망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최근에 공직자의 자세를 다시 생각게 하는 일이 전·현직 공직자에 의해 빚어졌다"며 "사안의 진상이 공식 확인되는 대로 합당한 사후대책을 차분히 준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끝으로 "새해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면서도 "나라 안팎의 동향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며, 당장 할 일과 길게 보며 할 일을 가려 또박또박 일해 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해 우리 내각의 자세로 '호시우행'(虎視牛行)을 제안한다. 호랑이처럼 보면서 소처럼 걸어가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