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외고, 국제고)와 일반고의 신입생 성적 격차가 최대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시민단체와 정치권으로부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7일 국회에서 서울소재 외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및 일반고 2018학년도 신입생 내신성적 전수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외고와 국제고 등 특목고는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10% 이상 학생의 비율이 44.4%였고, 자사고는 18.5%의 신입생이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10%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면 일반고의 경우는 내신 상위 10% 비율이 8.5%에 불과했다. 특목고와 일반고와 단순 비교해도 5배 이상 격차가 나는 것이다.
성적 상위 기준을 20%로 확대해도 그 차이는 여전했다.
외고·국제고는 69.4%인데 반해 일반고는 18.2%에 그쳤다. 설상가상 하위 50%의 경우 일반고는 49.8%이지만 외고·국제고는 6%에 불과해 격차가 더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걱세 측은 “현재 특목고는 중학교 성적우수학생 선점 효과를 통해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상층부에 위치해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자사고의 경우 추첨선발을 하기 전인 2014학년도에 상위 20% 신입생 비율이 43.9%였으나 추첨선발 도입 이후인 2015학년도 37.7%, 2016학년도 36.8%, 2017학년도 37.3%, 2018학년도 33.7%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사걱세 측은 “선발방법의 변화만으로는 우수 학생 쏠림현상이 크게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자사고 등이 선발효과를 누리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자사고들은 일반고와 동시선발 및 이중지원 금지가 학교선택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사걱세는 “정부는 학교유형별로 고교체제를 수직 서열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고 안에서 수평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이 가능하도록 고교체제를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발시기 뿐 아니라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희망자 중심의 선지원-후추첨제로 선발방법이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