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은 8일(현지시간) '노딜'(no deal) 브렉시트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을 기점으로 아무 협상 없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노딜 준비에 박차를 가하던 테리사 메이 정부에제동이 걸린 셈이다. 사진은 6일 런던에 위치한 공영방송사 BBC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메이 총리. 2019.01.09.
영국 하원은 8일(현지시간) '노딜'(no deal) 브렉시트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을 기점으로 아무 협상 없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노딜 준비에 박차를 가하던 테리사 메이 정부에제동이 걸린 셈이다. 사진은 6일 런던에 위치한 공영방송사 BBC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메이 총리. 2019.01.09.

 

 

영국 하원은 8일(현지시간) '노딜'(no deal) 브렉시트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을 기점으로 아무 협상 없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노딜 준비에 박차를 가하던 테리사 메이 정부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하원 의원들은 이베트 쿠퍼 노동당 의원 등이 상정한 재정법(Finance Bill) 수정안을 9표 차이(찬성 303표, 반대 296표)로 통과시켰다.

메이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의원 중 20여명도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20명에는 6명의 전직 장관과 11명의 전직 차관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에 앞서 쿠퍼 의원은 "(정부가) 브렉시트 연기, 표류, 또는 벼랑 끝 전술을 쓴다는 것은 80일 앞으로 다가온 브렉시트를 결국 노딜 상태로 맞을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뜻이다"며 "우리가 겪게 될 위기가, 그리고 의회가 그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을 상황이 두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하원)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의회는 '노 딜'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내각은 이를 가능성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퍼 의원은 "어떻게 재정법 수정안으로 어떻게 노딜을 막을 수 있냐"는 마커스 파이시 보수당 의원의 질문에 "의회에서 안전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쿠퍼 의원은 "이 법안 자체가 브렉시트 문제를 해결할 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가 노딜을 위한 재정지출에 앞서 허가와 지지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의 법안이 정부의 기능을 멈출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제한되는 항목은 매우 일부분이라고 말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니키 모건 보수당 의원은 "노딜은 국내총생산(GDP)를 7.7%까지 감소시킬 것이다"며 "금융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부른다"고 경고했다.

법안이 통과된 직후 제러미 코민 노동당 대표는 "노딜을 막기 위한 주요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평가했다.

톰 브레이크 자유민주당 의원은 "메이 총리는 우리의 미래 건 도박을 멈춰야 한다. 협상 테이블에서 노딜을 배제하는 것은 전적으로 총리의 몫이다"며 "그런데 그는 의회에서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노딜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레이크 의원은 이어 "우리는 이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하고 진정한 대안은, EU에 잔류하는 선택권을 유지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이를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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