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서울 강동구 천일초등학교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선운중학교 예술 작업실 꼬물 창작공간. 2019.01.09 (사진=교육부 제공)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서울 강동구 천일초등학교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선운중학교 예술 작업실 꼬물 창작공간. 2019.01.09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향후 5년간 낡았거나 안전하지 않은 학교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미래형 교육에 적합한 공간으로 싹 바꾸는데 18조8071억원의 보통교부금을 투자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서울 강동구 천일초등학교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지식전달형 수업에서 창의·융합형 미래교육 수업이 가능한 학교와 교실 공간을 꾸리는데 9조3548억원을, 노후한 학교시설을 교체하는데 5조2748억원을 투입한다. 화재나 내진,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나가는데 4조177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진·석면·화재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조기 달성"

교육부는 안전점검에서 D, E등급을 받은 재난위험시설 문제를 2년 내 전면 해소하기로 했다. 개축이나 보수·보강, 철거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교실이나 대체시설을 확보한다. 철거대상 건물은 2023년까지 5년간 200동 규모다.

학교 내진보강은 당초 203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앞당겨 완료하기로 했다. 지진위험지역인 영남권 학교의 내진보강은 매년 1700억원씩 지원해 2024년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외 지역은 2024년까지 매년 1800억원씩 지원하고, 2025년부터 매년 3600억원씩 지원해 2029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석면텍스나 슬레이트 등 석면이 사용된 건축자재는 2027년까지 제거하고,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거나 정밀청소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벽체로 된 기숙사 등 건물과 드라이비트공법으로 지어진 유치원·특수학교 건물은 2023년까지 전면교체한다.

화재 발생 시 조기 진압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는 의무설치 기관인 면적 300㎡ 이상 병설유치원을 비롯해 모든 특수학교에 2023년까지 설치한다.

◇미래형 교육 공간으로 탈바꿈…노후시설·제품 교체

교육부는 획일적인 강의형 교실환경 대신 놀이학습이나 융합교육, 소규모 협력학습, 첨단미래교육, 창작·실험 등 다양한 교육과 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실 환경을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서울 강동구 천일초등학교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미국 존 H 레이건 조기 대학 고등학교의 메이커 스페이스. 201901.09 (사진=교육부 제공)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서울 강동구 천일초등학교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미국 존 H 레이건 조기 대학 고등학교의 메이커 스페이스. 201901.09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청 공간혁신 관련 사업을 통해 전시나 휴식, 개별학습이 가능한 개방형 공간을 마련하고, 다락방이나 셀 형태로 된 다양한 휴게공간도 생긴다.

사업은 5년간 5000억원 규모로 올해 상반기 중 실시 예정이다. 올해 150개교로 시작해 2023년까지 총 1250개교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하반기에는 공간별 표준모델을 마련한 뒤 2020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 중 노후상태나 기능성 등을 조합 검토해 500동을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개축을 지원한다. 내년 교육청별 선정을 통해 5년간 8조8548억원을 투자한다.

교육과정 변화로 교수학습방법도 토의·토론형이나 창의·융합교육, 프로젝트 중심 학습(PBL), 실험·실습, 표현활동 등으로 변해가는데 발맞추기 위해서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우선 지원한다. 

우선 2023년까지 총 16만9000개 교실의 노후 냉·난방기는 고효율 기계로 교체해 '찜통·냉골교실 문제'를 해소해나가기로 했다. 기존의 낡은 창호는 단열 성능이 좋은 이중창이나 시스템창호로, 조명기기도 효율이 높은 LED전등으로 교체한다. 낡거나 파손된 책상과 의자, 분필과 칠판은 KS인증제품으로 바꾼다. 

낡은 화장실도 리모델링한다. 석면 마감재가 설치된 화장실은 우선 착수하며, 학생과 교사 성비와 선호도 등을 고려해 세면기나 변기 등 위생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집과 같은 안락한 학교, 어울림과 쉼이 있는 학교로 학교 공간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며 "창의·융합교실 공간과 휴식공간 제공 등 학교현장 변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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