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중소벤처기업인 체감하도록 규제 개선을 더 과감하면서도 더 꼼꼼하게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고 규제혁신 4법을 제대로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적으로는 주요국 경제 하강의 징후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며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도 비관적 전망을 더 많이 내놓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구조적·경기적·정책적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의 과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책의 방향은 지키되, 그 이행은 유연하게 해가며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을 보완하고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개선하겠다. 공직자들이 산업 현장을 더 자주 찾고 더 깊게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역대 최대 규모인 R&D(연구개발) 예산을 중소벤처기업의 개술개발을 포함한 신성장동력 창출에 집중 투입하겠다”며 “역시 사상 최대로 편성된 중소벤처기업부 예산도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해 효과적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포용적인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불공정 거래를 없애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장치를 계속 보완하겠다”고도 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기록을 달성하고 연간 수출이 6000억달러를 돌파했다며 “이런 성과에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노력도 큰 몫을 했다. 그 결과로 중소벤처기업 수출액도 1147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에는 벤처투자가 늘었고 벤처기업 매출도 늘었다”며 “벤처투자가 처음으로 3조3000억원을 돌파했고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벤처기업도 처음으로 600개를 넘어섰다”고 소개했다.
또 “중소벤처기업은 기술개발에서도 성과를 냈다”며 “어떤 중소기업은 수입에 의존하던 금속절삭가공 장비를 국산화해서 동유럽까지 수출 활로를 열었고 신발을 만드는 중소기업은 폐업의 위기를 맞았으나 친환경 소재 신발로 미국 시장을 개척해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벤처기업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미래”라며 “기업가 정신을 더 크게 발휘해 주길 바란다. 정부가 힘껏 돕겠다”고 약속했다.
박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