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학교 석면제거 공사 당장 중단하라!”
경기 환경·학부모단체가 현재 진행 중인 도내 학교 석면제거 공사의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책임자의 문책을 촉구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과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8일 긴급 성명을 통해 "경기지역 160여 개교가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면서 상당수 학교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석면을 철거하지 않는 학교에서 냉난방기 교체,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설 인테리어 등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부 가이드라인 위반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을 석면 노출에 방치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그러면서 "(석면 철거 전에) 반드시 집기류를 이동해야 하는데, 일부 학교와 공사업체는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만 이동한 사례도 보고 된다"며 "모두 학교 석면 모니터단에 참여한 모니터 요원들의 제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석면 해체·제거의 관리·감독과 감시 강화를 위해 이번에 처음 도입한 ‘학교 석면 모니터단’을 요식 기구로 전락시킨 사례도 있다”면서 “역할과 활동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설명회 강행, 회의 당일 소집 통보, 공사정보 미공개, 집기류 이동과 청소 중 호출 등의 모니터단 무력화 시도가 많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단체들은 “교육부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은 석면 가이드라인 준수와 이행 여부의 전수 조사에 긴급히 나서고, 시민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시로 관리·감독하라”면서 “교육부는 가이드라인 미준수 학교의 모든 공사를 중단 조치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황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