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부터 '이원화'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초안)에 대한 여론 수렴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 오는 16일에는 전문가와 노사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오는 24일에는 대국민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또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1월 중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30여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것인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수긍하실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체계 개편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구건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고, 노·사·정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 개편안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정부 입김을 강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의견 수렴 절차에도 불참한다는 입장이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위원회의 노사공 비율이 현재 9:9:9에서 앞으로 5:5:14 또는 7:7:16가 된다"며 "누가 최저임금 결정권을 갖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느냐. 정부 입맛에 맞는 공익위원들만 가지고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편안에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고용 수준과 기업의 지불능력,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 경제적 상황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노동계는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한 것과 관련해 "경영권이란 미명하에 노동자 참여는 제한하면서 사업주의 무능력에 따른 경영손실은 노동자에게 전가하도록 법으로 최저임금을 억제함으로써 사업주 이윤만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최저임금법을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를 위한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