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 조작’ BMW 직원, 1심 실형
‘시험성적서 조작’ BMW 직원, 1심 실형
  • 박창희 기자
  • 승인 2019.01.10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증담당 전·현직 직원 징역 8~10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아울러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법인은 벌금 145억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의 인증업무 담당 전·현직 직원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른 직원 2명은 징역 4개월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는 독일과 대한민국 사이의 인증 규정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가스 배출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장기간 상당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인증하고 수입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당국 업무가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인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증 관련 모든 절차를 개선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하지만 이익이 모두 법인에 귀속되고 그 규모가 적지 않은 점,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하면서 직원들의 법령 준수 관련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인증담당 전·현직 직원 2명에 대해 징역 10개월~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법인에는 벌금 301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BMW 측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변조해 인증을 받고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배출가스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승용차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창희 기자

▲BMW 차량 연쇄 화재에 따른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해 8월 30일 BMW코리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모습
▲BMW 차량 연쇄 화재에 따른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해 8월 30일 BMW코리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모습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142, (고잔동, 크리스탈빌딩 208호)
  • 대표전화 : 031-235-1111
  • 팩스 : 031-235-0107
  • 고충처리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훈
  • 법인명 : (주)경기매일신문
  • 제호 : 경기매일
  • 등록번호 : 경기 가 50020
  • 등록일 : 2010-09-07
  • 발행일 : 2010-09-07
  • 발행·편집인 : 우정자
  • 사장 : 김유림
  • 편집국장 : 김석일
  • 경기매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경기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