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사고로 숨진 지 한 달째인 11일, 유족들이 정부에 오는 19일까지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유족들은 아직까지 김씨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이행을 호소했다.
김씨 유족과 태안화력 사고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수사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은 김용균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면서 "권한있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조·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이날 "아직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 이룬 것이 없다"면서 "위로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그냥 만나자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억울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산안법 통과로 대통령 위로가 다 됐다고 보는 생각들이 안타깝고 원망스럽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28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특별근로감독을 이날까지 연장해 진행한다. 하지만 유족과 대책위는 발전소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수익성을 기준으로 발전사 경영평가를 하는 기획재정부, 발전 5사(중부·서부·남동·남부·동서발전)의 운영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해야 하는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모두 얽혀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만 참여하는 특별근로감독 형태로 끝나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기엔 김씨가 생전에 담당한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유족과 대책위는 진상규명위원구성, 조사대상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진상규명위 위원 구성은 ▲시민대책위 추천 위원장와 현장 노동자, 전문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조사 및 예방 현장개선 총괄 담당 국장급 이상 ▲발전산업 전반 운용 총괄 담당 국장급 이상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산, 운영 등 규정 총괄 담당 국장급 이상을 요구했다.
조사 대상은 발전 5사와 민간 발전소 1곳을 언급했다. 조사 범위는 안전 관리 시스템과 원·하청 등 운영 및 고용구조, 조직문화, 작업환경 및 노동조건 등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과 대책위는 또 발전 5사의 직접고용을 통한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도 요구했다.
관계부처와 발전 5사,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통합 협의체를 즉시 구성해 발전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경상정비 용역업체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확정하라는 내용이다.
그외에도 ▲2인 1조 인력확충 ▲주 52시간 상한 준수 ▲진상조사위 결과 반영 ▲정부의 진상규명 예산 확충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19일까지 이같은 내용에 대한 정부의 공식답변을 요구했다. 만약 답변이 없을 경우 이후 투쟁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우리도 요구를 많이 압축했다"면서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19일까지라도 안 되면 매우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오는 14일에는 4차 범국민 추모제를, 정부 답변을 요구한 기한인 19일에는 5차 범국민 추모제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