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재판 개입 블랙리스트…혐의 부인
'양승태' 재판 개입 블랙리스트…혐의 부인
  • 김지수
  • 승인 2019.01.11 1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일인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전 9시30분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낮 12시까지 2시간30분가량 오전 조사를 마친 후 오후 1시를 넘어서부터 다시 신문을 재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서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는 가장 먼저 사법농단 의혹 중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관련 혐의부터 돌입했다. 뒤이어 오후 4시께부터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법관 인사 불이익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특수1부 박주성 부부장검사에 이어 단성한 부부장검사가 각 평검사 1명과 함께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호칭은 '원장님'으로 부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결론을 뒤집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5년 일본기업 측 로펌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고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외교부 측과 접촉하기 전 보고를 받으며 전원합의체 회부 의중 발언을 하는 등 직접 관여한 정황과 증거를 포착했다.

그에 따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하고 실무자들에게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실무를 맡은 법관들이 한 일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다. 

그는 이날 검찰 출석 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을 밝히면서 의혹을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해 6월 경기 성남 자택 인근에서 밝혔던 입장에 관해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당시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한 바 없고 법관에 (인사) 불이익을 준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법행정 실무를 했던 법관들과는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에 관련된 법관들도 각자 직분 수행 과정에서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그 말을 믿고 있다"며 "나중에라도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안고 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확인할 내용이 많아 추가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8시께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열람을 한 후 자정을 넘기지 않고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142, (고잔동, 크리스탈빌딩 208호)
  • 대표전화 : 031-235-1111
  • 팩스 : 031-235-0107
  • 고충처리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훈
  • 법인명 : (주)경기매일신문
  • 제호 : 경기매일
  • 등록번호 : 경기 가 50020
  • 등록일 : 2010-09-07
  • 발행일 : 2010-09-07
  • 발행·편집인 : 우정자
  • 사장 : 김유림
  • 편집국장직대 : 황영진
  • 경기매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경기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