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남북 관계개선 등으로 파주시 땅값이 5.6% 상승하며 전국 시군구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 인근의 아파트와 농지, 도로가 어우러져 있는 모습
▲올해 상반기 남북 관계개선 등으로 파주시 땅값이 5.6% 상승하며 전국 시군구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 인근의 아파트와 농지, 도로가 어우러져 있는 모습

경기도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주 간 보상협상이 결렬됐을 때 조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행정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도 지역개발사업이 급증하자 대기 시간만 수개월에 이르는 듯 그간 문제로 지적돼왔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인력난이 결국 곪아 터지는 모양새다.

이에 경기도는 이러한 업무지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한 달에 2번의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급증하는 일선 시군의 재결신청 처리 눈높이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토지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민간 등이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일을 말한다. ‘토지수용재결 신청은 수용 예정인 토지의 소유자가 협의 보상가격이 적다고 판단할 때 광역지자체 토지수용위원회에 타당한 가격을 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경기도의 토지재결 건수의 추이를 보면 2013268(1229억원)이던 것이 2018년에는 816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금액은 13215억 원으로 10배 이상 대폭 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 1인당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결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악성 민원 및 사회적 비용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도에서 31개 시군에서 쏟아지는 재결신청을 담당하는 직원은 모두 6명으로 개인 당 많게는 50~60건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 부서에서만 검토해야 하는 서류가 수백 박스 규모다.

특히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수성 때문에 면밀한 서류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한편, 각종 소송에도 시달리기 일쑤인 데다 민원에 따른 현장방문 등이 겹쳐 업무량이 누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는 접수된 816건 가운데 532건만 처리됐을 뿐 아직 284건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급증하는 개발사업으로 서류는 쌓여 가고 토지주들의 민원도 함께 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를 담당하는 직원 수는 늘지 않고 있다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직원 충원 등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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