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15일 국방백서에서 8년 만에 다시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개념이 삭제된 데 대해 “한반도 평화가 대세가 돼야 함은 인정한다”면서도 “군의 안보 태세로까지 직결시키기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게 국민들 판단”이라고 평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201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공식 삭제되고 북한 핵에 대응하는 ‘킬체인’, ‘대량응징보복’이라는 용어도 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7년 북한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올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등 떠들썩했지만 북한 비핵화는 교착상태”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이 여전히 그대로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이 대변인은 “아무리 평화의 시대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군대마저 이런 식이라면 안보 불안을 지울 수 없다. 최소한의 우리의 방어권·대응권조차 포기하자는 처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섣불리 군을 흔드는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로 돌아오게 된다. 국민의 주권, 국익, 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대비하라는 고전적 명제를 골방으로 보내기에는 한반도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며 “강력한 군과 만반의 대비 태세가 전제돼야 평화도 존재한다”고 요구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안보 문제에서 가장 보수적이어야 할 국방부가 진보 흉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한 뒤 “안보를 책임지는 군은 돌다리도 두드려본다는 자세로 매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앞장 서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뒤에서 제2, 제3의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국방부는 마치 통일부와 경쟁이라도 하듯이 대북협상에서 자꾸 선발대 역할을 하려고 한다”며 “GP폭파쇼기획도 그렇고 북한의 명백한 도발인 천안함 피격사건을 덮어두자는 것도 그렇고 이제 시작일 뿐인 남북협상단계에서 ‘주적’ 표현을 삭제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국민들이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지지하고 하루빨리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해서 국방부의 진보흉내내기까지 박수쳐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일갈했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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