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과징금 봐주기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
'통신사 과징금 봐주기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
  • 김지수
  • 승인 2019.01.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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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사 불법 조사 지연 의혹
검찰, 이용자정책국 등 대상으로 압수수색

검찰이 '통신사 과징금 제재 봐주기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16일 오전 9시께부터 경기도 과천 소재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등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6년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이 통신사의 불법 행위를 보고 받고도 조사 연기를 지시했는지, 통신사 불법 과징금 제재에 대해 봐주기 논란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LG유플러스의 법인폰 불법 보조금 지급 건을 보고 받고 조사 연기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통신사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방통위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최 전 위원장 주거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방통위 전·현직 국장이나 과장급 공무원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