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김태희 안산시의원(민주당)이 “안산시 소속 각종 위원회에 사회적 약자인 청년과 장애인의 참여가 각각 3.6%와 0.6%에 불과하다”며 “안산의 청년과 장애인의 시정 참여를 높이는 관심과 제도적 개선 방안마련이 적극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안산시 소속 각종 위원회는 총 133개가 설치·운영, 전체 1980명(당연직 425명, 위촉직 1555명)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위촉직 위원 1555명 중 여성 위원은 579명(37.2%)에 달했지만 청년 위원은 57명(3.6%), 장애인 위원은 단 10명(0.6%)에 불과했다.
또한, 안산시 소속 133개 위원회 중 청년 위원이 위촉된 위원회는 청년정책위원회 등 27개가 있고, 장애인 위원이 위촉된 위원회는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단 3곳에 불과했다.
향후 안산시 소속 위원회 구성 시 ‘청년 1인 이상 참여 의무 혹은 권고 방안 추진 시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으로 전문성 갖춘 청년 인력풀 부족, 위촉직 위원수 소수, 다음 임기 시 고려 등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는 ‘위원회에는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직능별로 다양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7년 9월 제정된 <안산시 청년 기본조례>의 목적은 ‘안산시 청년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노동,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 참여기회 보장 등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본적 사항을 보장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태희 시의원은 “안산시 청년 인구는 전체인구 대비 35.9%이나 안산시 정책방향을 심의하는 각종 위원회에 위촉된 청년위원 비율은 3.6%에 불과하고, 장애인 인구는 전체인구 대비 4.8%이나 위촉된 장애위원 비율은 0.6%에 불과하다”고 조속한 변화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위 관련 조례도 청년과 장애인의 참여에 대해 선언적 중심의 조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장되는 방안으로 함께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