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불’ 켜진 선거제 개혁 野3당 돌파구 찾을까

선거제 개혁 논의가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1월 중 시한이 임박했는데도 여야 4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의 차이가 큰 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자체 안도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전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자체안을 내놓지 않고 있고 여당과 야3당이 제안한 안의 의견 차이도 큰 상태다. 
야3당의 개혁안은 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330명으로 늘리고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골자다. 하지만 민주당의 당론은 현행 국회의원 정원 300명을 유지한 채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대1로 해, 현행 253석인 지역구를 53석으로 줄이자는 게 핵심이다. 의석 배분방식도 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형 등 세 가지로 제안했다.
이에 야3당 내부에서조차 선거제 개혁 논의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흘러나온다. 거대 양당의 현재 태도로는 여야가 합의한 1월 시한 내 합의 타결이 힘든 것은 물론 최종적인 결론 도출이 어렵다는 시각이다. 
한 의원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여당 안은 반대할 명분을 준 것에 불과하다. 결국 남 탓으로 돌리고 책임을 안 지려는 전략적 발언”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어렵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고 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도 “한국당과 민주당의 미온적인 태도가 오십보백보고 여론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며 “정치권이 계속 사고를 치고 있는데 정치 혐오감이 들 수밖에 없다. 선거제 개혁의 근거가 될 수도 있지만 고개를 돌리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양당제 구조에선 군소정당들의 장기 생존 가능성에 한계가 있어서다.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