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에 벌어지고 있는 초계기 갈등으로 정치권 등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다.
작년 12월20일 이후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양국 간 군사적 갈등이 오는 8월 GSOMIA 연장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집권여당의 4선 중진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잇단 근접 위협비행과 관련해 GSOMIA 폐기를 공개 주장하고 나섰다.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2월20일 시작된 일본의 초계기 관련 논란은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GSOMIA는 전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한 달 넘게 진행되는 일본 초계기 관련 논란은 GSOMIA에 따라 ‘일본 초계기가 맞았다는 레이더의 탐지 일시, 방위, 주파수, 전자파 특성 등’을 군사비밀로 지정하고 해당 내용을 우리 정부에 공유하면 쉽게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며 “그런데 왜 일본은 자료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GSOMIA의 실효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작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한반도 정세는 크게 달라졌다. GSOMIA 폐기에 대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외교안보 담당자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GSOMIA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2급 이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공유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으로 박근혜 정부가 북핵 위협이 고조되던 2016년 11월23일 체결했다.
매년 8월을 기한으로 양국이 협상을 통해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2년 간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안보 상황을 고려해 갱신이 이뤄졌다. 어느 한쪽이 파기를 원하면 만기 90일 전에 통보해야하기 때문에 한일 간 군사적 갈등이 계속되면 군 당국이 폐기 여부를 고민할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을 두고 당장 GSOMIA 폐기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GSOMIA 폐기 주장에 대해 “아직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폐기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들을 충분히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GSOMIA를 폐기하는 수순을 밟지는 않겠지만 일본의 초계기 저공 위협비행을 두고 갈등 관계가 지속될 경우 GSOMIA 폐기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북한의 핵 위협이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에서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을 한일 군 당국 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더욱이 정치권에서 GSOMIA 폐기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데 대해 경계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일각에서 GSOMIA를 폐기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 위험하다고 생각된다”며 “외교 현안을 국내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한일 양국이 모두 자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여당 의원의 GSOMIA 철회 문제, 탈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외교는 외교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GSOMIA는 한일 간에 양국의 안보 상황과 맞물려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유할 경우 이에 대한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이라며 “GSOMIA를 폐기하자는 주장은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휘락 교수는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 먼저 사실에 대한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측에서 먼저 제3의 기관을 통해 군의 주장을 검증한 뒤, 그 결과를 가지고 일본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지금은 각자의 주장만 있는 것인데, 먼저 우리 측에서 제3의 기관을 통해 군의 주장을 검증해 명확히 한 뒤 일본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우방국의 관계에 있으며, 우방으로서 슬기롭게 해결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