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동과의 전쟁’을 전격 선포하고, 유착관계 고리를 끊어 음란물 유통 자체를 뿌리 뽑기로 했다. 불법 음란물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붕괴에 본격 나선 것. 이에 정부는 ‘끝장 단속’을 벌이고, 적발 되면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고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내놨다.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는 웹하드 사업자와 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업체 사이의 유착관계를 완전히 끊어놓는 게 이번 대책의 목표다. 경찰도 이에 발맞춰 불법 음란물 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웹하드 카르텔’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찰은 ▲웹하드 업체가 음란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익 구조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범죄 행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전기통신사업법상 웹하드 업체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필터링 조치’ 등이 웹하드의 음란물 유통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점 ▲일부 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단속 정보를 업체끼리 공유하며 대비한 정황도 발견됐다는 점 등을 볼 때 웹하드 카르텔 자체를 겨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경찰청의 ‘불법 음란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촬영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경찰청과 방통심의위워회 간에 구축된 공조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삭제·차단을 요청하며, 최초 촬영자 및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한다.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와 불법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한 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전국 17개 지방경찰청과 본청에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를 전담 수사할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설치했는데, 올해는 ‘클린 웹하드’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응급 처방식으로 투입한 수사팀원 91명 전원을 정식 직제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 내리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과 국세청 통보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