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립 기자 / 안녕하십니까?
정왕2·3·4동, 배곧동, 오이도를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시흥시의회 홍원상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5만 시흥시민 여러분!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어야 하는데 소상공인은 손님이 없어 죽겠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일감이 없어 죽겠다.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죽겠다. 살겠다는 사람은 없고 만나는 사람마다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중소자영업자는 하루, 하루 버티기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민 여러분, 희망을 품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얼마 전 언론에 게재된 인사의 참사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임 김윤식 시장 당시에 조건부 사무관 제도를 강행해 인사파동 논란을 맞게 한 시흥시 인사부서에 대해 경기도 감사 결과 일부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셀프(self) 승진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인사 실무자 A씨에 대해서는 배임혐의로 형사고발 의뢰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3월 정기인사에서 전 김윤식 시장은 조건부 승진자들에 대한 명퇴(명예퇴직) 및 사무관 승진 인사 과정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미래의 퇴직자까지 예측해 승진 대상자를 결정하는 매우 이례적인 인사를 단행해 명퇴(명예퇴직)의 당사자는 물론 공직사회에 비난이 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시적 사무관제로 승진했던 일부 사무관들이 명퇴(명예퇴직)을 거부하면서 법적 소송까지 벌이는 등 심각한 인사 후유증을 낳았습니다.
인사파동 당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homepage)에는 승진 의결자 중 승진한 지 4년 만에 파격적으로 승진했다는 내용과 승진자에 대한 업무 성과적 측면에서 공직자 다수가 납득할 만한 특별한 성과도 없고 승진 의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 취소를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감사를 벌인 결과 인사 실무자 A씨에게는 조건부 승진인사 강행과 관련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자신의 사무관 승진에 따른 금전적 이득에 대한 금전적 이득에 대한 배임 등의 혐의로 중징계 조치를 내렸고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부서장 B씨는 조건부 승진인사 강행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징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사무관의 징계 의결권은 도에 있기 때문에 최종 징계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이 일련의 사건들이 팀장, 사무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건입니까?
25년 이상 한 길만 보고 달려온 직원들이 왜 책임을 져야 한단 말입니까?
인사권자는 전 김윤식 시장입니다. 전 김윤식 시장의 지시 없이 일련의 사건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시장의 지시 없이 인사가 단행될 수 있습니까? 전 김윤식 시장은 이 인사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강력하게 시장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한 죄뿐일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충성한 직원들에게는 면죄부를 줄 수 있도록 전 시장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임병택 시장님!
앞으로 시흥시 공직사회에서는 인사와 관련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문제에 대해 더욱 신중히 고민하고 1,300여 공직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승진인사가 단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