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군자동·월곶동·정왕본동·정왕1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춘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임병택 시장님께서 강조하신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시민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 정부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이 시흥의 주인이 되고, 시민이 주인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시 정부의 정확하고도 구체적인 정보전달과
이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감대 형성의 기본이 되는 것이 시 정부의‘예산서’와
‘업무계획서’입니다.
하지만, 2018년 7월 8대 시흥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6개월여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것은 시민에게 공개되는 예산서,
시정운영계획 등이 일반시민이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반복해서 생겨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임병택 시장님께 3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누구나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쉬운 예산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가 제작한 2019년도 예산서는 약 1,000페이지 분량으로,
1조 6천억원 규모의 각종 사업들이 담겨져 있으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조 6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또한, 사업명과 비용 등을 일률적으로 나열만 하고 있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예산서를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시 의원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용어가 많고,
전문가나 관련공무원이 아니면 암호처럼 보이는 글과 숫자가 담긴
책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이 느끼는 불편함과 거리감이 결국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쉬운 예산서’를 제안하는 이유는 시민 누구나
시흥시의 살림살이를 쉽게 이해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더 나아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앞당기기 위한 필요 조치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쉬운 예산서’와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 업무계획서
공개입니다.
현재 시 정부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시정운영 방향과 분야별
핵심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담긴 시정운영계획을 별도로 제작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본 시정운영계획서 또한
시흥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쉬운 예산서’와 함께 시정운영에 대해 일반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찾아 볼 수 있도록 시 정부가 매년 작성하는 부서별
업무계획서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시 정부의 정책에
시민이 능동적으로 공감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시 정부가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시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찾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흥시의회 회기는 매월 열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묻고 또 확인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이 끝난 게 아닙니다.
스스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과정,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
이르기까지 제기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세밀하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