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의원(자유한국당, 안산 단원을)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 회의에 참석해, 국토부가 24일 발표한 표준주택 공시지가 인상에 대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세금뿐만 아니라 임대료 인상을 통한 세부담 전가 등 서민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박 위원장의 지적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전국 평균 9.13%의 인상률을 보였다. 표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4월 발표될 개별 공시지가 역시 크게 상승될 전망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25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2005년 공시가 시작된 이후 14년 만에 역대 최대의 상승률이다”면서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은 부작용을 낳는다. 전 정권들도 조세 형평을 맞추려 점진적으로 4~5% 정도만 공시가격을 올리며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려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60여 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 등 과세와 행정처리의 기준이 되는 표준 공시가격을 정부는 산정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대규모 상승을 주도하고 후속 증세가 얼마나 이어질지 제대로 밝히지도 않은채 270억 주택과 같은 극단적인 사례를 들며 공평과세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통계의 함정을 이용해 눈속임을 하는 것일 뿐 명백한 증세 조치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비록 조세 형평이 중요하다지만 작금의 경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증세 조치는 국민들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9.13%의 상승률이면 세금 뿐 아니라 임대료 인상을 통한 세부담 전가 등 서민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 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무엇보다 정부는 우선 공시가격 평가·산정을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결정할 수 있게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거래세를 낮춰 다주택자들 및 고가주택 보유자들로 해금 이제라도 집을 팔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면서 “거래세 인하가 결과적으로 더욱 많은 서민들이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며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진정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표준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추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권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