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경기지역 대규모 신규택지에는 국·공립유치원을 100% 설립하게 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후 공백 없이 아이를 보낼 수 있도록 주택단지와 함께 국공립유치원이 설립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3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과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공립유치원을 늘려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테크노벨리 ▲과천지구 등 100만㎡ 이상의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통합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공급한다. 학교와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 조성원가 60%로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는 '교육친화 도시개발 선도모델'로 개발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선순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을 학교 중심으로 배치한다. 또한 신혼희망타운 등 등 유치원 수요가 높은 곳은 주택단지와 함께 국공립유치원을 설립하고,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고려해 적기에 유치원과 학교가 문을 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공공택지도 국공립유치원 용지 추가 제공 등을 협조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대규모 신규택지 추진 관련 관계기관 업무협의회에 교육청도 참여해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설립 등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가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학교 및 유치원의 적기 개교를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규 택지에 국공립 유치원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기존 택지들에 대해서도 국공립 유치원이 추가적으로 신·증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